영국과 미국으로 알아보는 선진국 그린 리모델링 유사제도 #1 영국

 

유럽 ‘green deal’

2019년 12월. 탄소중립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설정을 위한 신성장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이 발표되었습니다.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그린딜 합의로 분야별 주요 목표를 수립, 에너지·건축·산업·수송 등 7개 분야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 건물의 에너지 효용성 제고 분야의 주요 목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건물 에너지효율 증진 정책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부문 에너지 효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 상황이나 환경적 특성 등을 반영하며서,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어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Green Deal?

Green Deal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자국 온실가스 배출의 3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2013년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국에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영국 정부의 그린딜 홍보 홈페이지(www.gov.uk)

 

Green Deal 사업구조

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갖추거나 단열공사 등을 시행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행 절차 : 1단계(평가) -> 2단계(추천) -> 3단계(견적) -> 4단계(설치)

green deal 사업 구조

그린딜 사업자가 가정부문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목적 개·보수 사업 선추진 >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추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건물 소유주가 장기간에 걸쳐 상환

 

긍정? 부정?

긍정적인 평가

영국 전역에 걸쳐 주택 단열공사 및 개보수 시장에 큰 비즈니스 기회 제공

2020년까지 해당 분야 6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건물주의 초기투자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인식

부정적인 평가

대출수요 저조, 국민 참여 및 민간투자 저조, 에너지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출범 2년 6개월만에 정부 지원 중단

자료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6-33호, 16-17호)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reen-deal-energy-saying-measures

이미지 제작, 미리캠퍼스

 

작성자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플랫폼 대학생 기자단 충청권 임소영 기자 / soyoung10101@naver.com

충청권 기자단 인스타그램 : @gr_platform

임소영 기자 인스타그램 : @report_er_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