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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2. 이자지원사업공사완료 직전의 공사인데 이자지원이 가능한가?
  ☞ 사업신청은 가능함. 단, 사업확인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진행현황의 정도에 따라 신청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창조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음.
• Q 21. 이자지원사업이자 지원 신청 후 예정사업이 변경 및 지연되어 다음해로 미뤄질 경우 이자지원사업은 지속되는가?
  ☞ 창조센터로부터 사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가 사업비 등 확인서 상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창조센터에 발급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창조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이자지원사업 지속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Q 20. 이자지원사업 비주거 건물이 2개동(학교 등) 이상인 경우 사업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각 동(棟)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Q 19. 이자지원사업리모델링 전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준공연도가 오래된 경우 도면이 없는 경우, 에너지 성능 작성방법은 무엇인가?
  ☞ 건축당시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함.
  ☞ 건축당시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준하여 도면 작성하고, 실측이 가능하면 평면도, 단면도 등을 제출을 권장함.
• Q 18. 이자지원사업건축주들이 선호하는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신청 의뢰가 집중되거나, 소규모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창조센터가 관여하여 관리하는가?
  ☞ 본 사업은 건축주와 사업자간의 협약을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창조센터가 사업신청에 대한 사항은 관여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음.
• Q 17. 이자지원사업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 가능한가?
  ☞ 이자지원사업 대상에 기 선정된 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Q 16. 이자지원사업공공기관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공공기관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 창조센터를 통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취급은행 (공공기관의 경우, 신한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Q 15. 이자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 대출발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 대출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함.
  ☞ 따라서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는 대출발생 가능성을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대출발생이 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신청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적․;시간적 낭비를 막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임.
• Q 14. 이자지원사업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는 무엇인가?
  ☞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를 개략적이고 잠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발급해 주는 서류 (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비주거의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단, 의향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를 받아야 함 (실제 대출심사에서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의향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 Q 13. 이자지원사업대출발생 이후 이자지원금 신청과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이자지원금을 은행이 창조센터로 신청하고, 창조센터가 은행에 이자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 Q 12. 이자지원사업대출금을 조기상환하게 될 경우에는?
  ☞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가능.
• Q 11. 이자지원사업대출을 할 경우에 이자를 모두 지원해 주는가?
  ☞ 이 사업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이며,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되는 대출금리에서 최대 3%까지 지원(차상위계층 최대 4%)
  ☞ 은행에서 결정된 대출금리가 3%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는 없을 수 있음. (실질이자율 = 은행 대출이자율 - 이자지원율)
  ☞ 은행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보다 우수함.
  ☞ 우대금리 비율은 대출을 신청하는 자의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서 달라짐.
  ☞ 이자지원율 산출기준
  1.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검토결과의 적격과 부적격 구분 검토결과의 적격과 부적격 구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 비율	비 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
  25% 이상 ~ 30% 미만	2%
  20% 이상 ~ 25% 미만	1%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2.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비 고
  2등급 이상	3%	(필수요건) 외주부창* 전체 적용[1㎡ 미만 창호 제외]
  3등급	2%
  4등급	1%

  * 발코니 외측창 또는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이 해당됨
  ※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성능(열관류율, 기밀성)에 준하는 시험성적서(KS F 2278 및 KS F 2292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Q 10. 이자지원사업대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 기간 안에서 기간 조정이 가능함.
  ☞ 이자지원 기간은 대출기간과 동일함
• Q 9. 이자지원사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사업자와 건축주가 함께 사업신청서를 사업자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는 비주거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
  2. 창조센터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확인서 발급
• Q 8. 이자지원사업검토결과의 적격과 부적격은 어떻게 구분되나?

  검토결과의 적격과 부적격 구분

  구분	작성기준
  검토결과	적격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자지원금 지급가능 대상인 경우 - 기타 적격사유에 따라 선택
  	부적격	- ‘사업신청서’ 허위 작성 - 이자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율이 사업계획에 비해 저조한 경우
  	사유	- 적격과 부적격을 선택하게 된 사유작성

• Q 7. 이자지원사업이자지원사업의 공사비지원 범위는?
  
  
• Q 6. 이자지원사업용어에 대한 정의
  ○ “이자지원사업”이라 함은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한 공사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
  ○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에너지절감액과 건물가치 증가에 기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함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정한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에게 등록한 업체
  ○ “건축주”라 함은 에너지사용 시설의 건물을 소유한 자
  ○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라 함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 및 사업확인서에서 명시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의 비용
  ○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라 함은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창조센터에 사업확인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 “대출”이라 함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것
  ○ “대출심사”라 함은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
  ○ “취급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조센터가 선정한 이자지원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 Q 5. 이자지원사업그린리모델링 사업 평가항목 중 ESCO 사업 또는 BRP 사업의 연계성이란?
  ☞ 원칙적으로, 창조센터는 유사사업인 ESCO 사업이나 BRP 사업에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따라서 위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청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연계되지 않음을 명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 명확한 명기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사업이라 하여 감점이 되지는 않음.
  ☞ 명기가 불명확한 경우, 감점 가능
• Q 4. 이자지원사업그린리모델링사업 및 이자지원 범위는?
  ☞ 이자지원 공사의 범위
  - (필수) 건물단열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
  -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ㆍ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ㆍ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지열, 천연땔감 고효율 난방장치 등
  ㆍ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등
  ㆍ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의에서 정함
  *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본 사업에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공사비는 이자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
• Q 3. 이자지원사업그린리모델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 에너지비용 절약
  ☞ 임대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
  ☞ 건축물의 가치 상승
  ☞ 거주자 쾌적성 향상
• Q 2. 이자지원사업건축법상 리모델링과 그린리모델링은 어떻게 구분되나?
  ☞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적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하거나 개축 또는 대수선을 행하는 행위를 의미함. 그러나 그린리모델링은 신축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수선의 경우에는 전체 창호면적의 15% 이상을 교체하는 창호수선 사업, 외피면적의 15% 이상을 교체하는 외피 등 단열재 수선 사업,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설비수선 사업을 대상으로 함[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014년 개정):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이라 함].
• Q 1. 이자지원사업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개념은 무엇인가?
  ☞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기존 건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함.
  ☞ 예를 들어, 기존 건물의 창호를 개선하거나, 단열재를 교체하는 공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