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E 프로그램 배경.

- 미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온실가스의 40%는 상업용, 주거용 건물에서 배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설치비용이다. 태양에너지가 미래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설비가 설치되는 데에는 설치비용 부담이 큰 장애물로 작용함.

- 캘리포니아 주, 온실가스 배출 감소위해 조례 재정(AB811, AB474). 2008년 7월 21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 내의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융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법안 AB811을 통과시킴.

- 한편 2008년 AB811 법안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는 2009년 10월 AB811 법안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융자 프로그램을 수도 및 관개시설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AB474 법안을 발표함.

○美 전역으로 확대되는 PACE 프로그램.

- PACE 프로그램이란. 각 지역 지자체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할 때 설비 설치비용을 지자체에서 대출해주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가 재산세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그린리모델링 이자사업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 PACE 프로그램은 그린리모델링 필수공사에 해당하는 고효율 보일러 설비, 고효율 단열기구, 태양 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설치비 대출을 지원하고 부동산 소유주는 5~20년까지 대출금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다.

- 소유주 변경에 따른 대출금 상황은 새 부동산 소유주에게로 전가되기 때문에 현 부동산 소유주의 부담 감소.

- 신용평가를 통한 대출금 지원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자산평가를 통해 대출금이 이루어지고 연방정부의 신용보증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 지원의 수월함.

○PACE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 각 지자체의 PACE프로그램 융자에 대한 허가와 함께 PACE 프로그램 적용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함.

- PACE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특별 PACE 구역을 지정함.

- PACE 프로그램 고시 후 해당구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프로그램 참가신청 후 설비 설치비용의 대출 및 설비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진 주택과 빌딩의 소유자들은 총 주택가치의 약 1%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최고 20년에 걸쳐 특별부가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상환하게 됨.

- 대출금은 우선순위담보대출로 평가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은 연말 대출금 정산 시에 모든 대출금들 중에서 PACE 프로그램의 대출금을 가장 먼저 상황해야만 함.

○PACE 프로그램의 장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부담이 상단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에 20년 동안 한 가정의 에너지요금 절약 누적액은 5,440~14,338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약 16만 개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약 19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기대함.

- PACE 프로그램 채권 매입자들은 채권매입에 따른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짐

-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됨.

○PACE 프로그램 진행현황

- 2007년 초, DeVires는 지역 자치구에 에너지 절약 설비에 대한 설치비를 낮은 이자율에 장기대출해주는 융자프로그램을 개발해냈고 이에 따라 버클리 시장인 Tom Gates와 그의 비서 DeVires는 2007년 11월 버클리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미국 내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설치 융자프로그램인 Berkeley FIRST를 만들고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에 따라 Cisco DeVries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프로그램을 통틀어 PACE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 해주는 Renewable Funding 기업을 설립해 그 대표로서 현재까지 PACE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지는 중.

- PACE 프로글매은 현재 미 전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