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사업 사업개요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4.5%~5.5% 이자지원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기존 민간건축물(’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또한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 단, 도시재생(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지구 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우선 선정 지원

□ 유의사항

신청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적용할 수 있으며, 본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 요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 단, 센터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지원 대상
구분		그린리모델링 공사범위
GR 기술 요소	건축	고성능 창 및 문, 창호기밀,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Cool Roof(차열 도료), 일사조절장치,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기계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스마트에어샤워, 순간 온수기, 절수형 기기, 에너지 관리 장치(조닝별 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최대 부하 저감장치(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시스템 등),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전기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스마트에너지 제어 기술(AI, 빅데이터 활용)
추가 부대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GR 관련 건축 부대공사, 열원 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 증설 등 GR 관련 전기공사, GR 관련 설비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설계비, 감리비, 안전 관련 비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 다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함

구분
구분
➀	외벽 단열 공사
➁	고성능 창호 공사
➂	고효율 기기(냉난방장치, 보일러, LED 조명 중 1건 이상) 설치공사
➃	폐열(廢熱)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공사
➄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등의 설치 공사
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➆	기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

□ 지원 기준

사업대상 中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대상
구분		지원기준	이자지원 기준
주거	단독주택	➊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센터 지정 프로그램 활용)	⦁4.5%: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30% 미만 ⦁5.5%: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30% 이상, 차상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단독주택	➋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간이평가표)
	공동주택(단위세대)	➊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센터 지정 프로그램 활용)
		➌ : 창호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적용
		➍ : ➌ + 보일러 교체, 단열공사, LED 교체 中 다수선택 가능
비주거		➊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센터 지정 프로그램 활용)

➊ (에너지 성능 [프로그램])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그린 리모델링 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 ECO2, ECO2-OD, GR-E, EnergyStudio, EnergyPlus, IES-VE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 또는 ‘1차에너지 소요량‘ 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또한 계산에 필요한 ’용도프로필‘과 ’기상데이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 별표2, 별표6을 준용함
➋ (에너지 성능 [간이평가표]) ’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 주택에 한함. 에너지 성능 개선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➌ (창호 소비효율등급)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하여 창호 소비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호(2026. 1.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준용
- 외주부창(2/3 이상 교체 시 적용(1㎡ 미만의 창호는 제외))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2등급 이상 교체했을 시 적용. 단, 효율등급 2등급 이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➍ (➌ + 보일러 교체*, 단열공사**, LED 교체*** 中 다수선택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호(2026. 1.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가정용 가스보일러(1등급) 제품 이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에 따른 지역별 건축물 부위 열관류율 만족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6호(2026. 1. 2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 제품

3. 이자지원율 우대기준

(우대기준) 이자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거나,

그린리모델링 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자지원율 5.5%p 적용

지원 대상

구분 세부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인 자

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다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자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지원 대상
구분	세부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 상위계층인 자
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다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자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지원 대상

구분 대상 금액 거치기간 총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건축주 부담이자

비주거 최대 200억원 3년이내 120개월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5〜5.5%p)

주거 공동 최대 3천만원 - 60개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36개월 롯데카드·삼성카드 없음

12, 24개월 삼성카드 없음

단독 최대 1억원 - 60개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5〜5.5%p)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다주택자는 1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카드사 이용 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 신청 가능하며, 롯데카드·삼성카드 결제 시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 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또는 대출 신청의 사업년도 만기 경과 시 신규 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비주거는 거치 3년 시 7년 분할 상환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농협은행’, ‘제주은행’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과 별도 협약 진행 후 사업 예정
(∼4월 內 진행 예정) ※ 사업진행 前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카드사의 경우, 이자지원율 우대기준과 상관없이 이자지원율 4.5%로 고정

5. 사업 추진절차

(신청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2]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2단계 : 센터에서 사업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3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 기관에 건축주가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공사 진행

4단계 :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 카드대출 시 ‘사업완료 신청서’ 제출 후 건축주가 대출실행 가능

5단계 : 센터에서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6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7단계 :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류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26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6. 사업설명회 개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확산을 위해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 예정

7. 접수방법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사업관리시스템』

(문 의 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전화번호: 055-771-4878, 055-771-4815, 055-771-4749, 055-771-4861, 055-771-4819

※ 이메일: greenremodeling@kalis.or.kr

홈페이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우 : 52856) 국토안전관리원 6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8. 제출서류

지원 대상

구분 구비서류

공통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지원기준[별지6] 주거/비주거

➊ : 에너지 시뮬레이션 원본 파일, 결과보고서,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단독주택

➋ : [별지7]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단독주택)

공동주택

➌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창호), 평면도, 창호 교체 내역서 등

공동주택

➍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보일러, LED 등), 평면도, 내역서, 현황 사진 등

[별지8] 비주거

차주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신청하여 발급

기타구비서류 건축주사업자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 ※ 등기 미이전 상태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주사업자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인 경우는 건축물대장(전유부)

사업자

사업 전·후 설계도서

건축주사업자

계약서 또는 협약서 ※ 공동날인(건축주, 사업자),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건축주

건축주의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가입자 명부에 전문인력 등재 시 인정

증빙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혼부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다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생년월일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구분		대상 금액	거치기간	총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건축주 부담이자
비주거		최대 200억원	3년이내	120개월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5〜5.5%p)
주거	공동	최대 3천만원	-	60개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5〜5.5%p)
				36개월	롯데카드·삼성카드	없음
				12, 24개월	삼성카드	없음
	단독	최대 1억원	-	60개월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4.5〜5.5%p)

구분		구비서류
공통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지원기준[별지6]	주거/비주거	➊ : 에너지 시뮬레이션 원본 파일, 결과보고서, 형별성능관계내역 등
	단독주택	➋ : [별지7]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단독주택)
	공동주택	➌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창호), 평면도, 창호 교체 내역서 등
	공동주택	➍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보일러, LED 등), 평면도, 내역서, 현황 사진 등
[별지8]	비주거	차주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신청하여 발급
기타구비서류	건축주사업자	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 ※ 등기 미이전 상태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주사업자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인 경우는 건축물대장(전유부)
	사업자	사업 전·후 설계도서
	건축주사업자	계약서 또는 협약서 ※ 공동날인(건축주, 사업자),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건축주	건축주의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가입자 명부에 전문인력 등재 시 인정
증빙서류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혼부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다자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생년월일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