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각국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린리모델링′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각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제6기 그린리모델링 대학생기자단 GreenNote(박채현, 김수현, 채수민 기자)가 분석해봤다.′

한국: ′마중물′ 붓고 이자 깎아주는 당근 전략

한국은 국토교통부가 공공 부문에 예산을 직접 투입해 선도 사례를 만들고, 민간에는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 혜택으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통해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 318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단열보강·고효율 창호 설치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넘어, 폭우 대비 차수·배수 설비, 태풍 대비 내풍유리, 폭설 대비 열선포장, 폭염 대비 옥상녹화 등 기후재난 대응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경로당·도서관 중심 10종에서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28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핵심 수단이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할 때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2014년 시작돼 10년간 약 8만 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가 2026년 3월 재개됐다. 기본 이자 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됐고,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1%포인트가 추가돼 최대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럽: 법의 저울과 등급의 채찍질

유럽은 전 세계에서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가장 강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내놓은 ′리노베이션 웨이브′ 전략은 2030년까지 건물 개보수 비율을 최소 두 배로 늘리고 ′딥 리노베이션′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전략은 이후 법제화 과정을 거쳐 2024년 5월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개정안(Directive (EU) 2024/1275)으로 확정됐다. 최종안은 초기 구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신축 건물은 공공 건물은 2028년부터, 그 외 모든 건물은 2030년부터 ′제로에너지건물(ZEB)′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회원국은 각국의 최저 성능 건물(비주거 기준 하위 43%)을 개보수해 평균 1차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55% 줄이는 국가별 개보수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2026년 5월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지침을 가장 강도 높게 실행에 옮긴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기후회복법′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의 임대 자체를 금지한다.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소비량이 제곱미터당 450kWh를 초과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가 금지됐고, 2025년 1월부터는 에너지효율진단(DPE) 기준 최하위 등급인 G등급 건물의 임대가 전면 금지됐다.

독일은 규제보다 정교한 등급별 금융 지원으로 접근한다. 국책은행인 KfW는 ′연방 효율건물 지원사업(BEG)′을 통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달성한 에너지 성능에 따라 85·70·55·40의 4단계 ′KfW 효율주택′ 등급을 매기고(숫자가 낮을수록 기준 건물 대비 에너지 소비가 적어 더 우수) 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원금 상환을 더 많이 면제해주는 상환보조금(Tilgungszuschuss)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일본: 오차 없이 정확하게, 탄소 중립 맞춤형 보조금

일본은 국가 차원의 장기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건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되, 기존 건물에는 강제 규제보다 보조금·세제 혜택·저리 융자를 주된 수단으로 삼는다.

국토교통성(MLIT)은 2030년까지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높이고, 2050년까지 전체 재고 건축물 평균이 ZEB(Net Zero Energy Building)·ZEH(Net Zero Energy House)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환경성 3개 부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성에너지 2026 캠페인′을 공동 운영 중이다. 신축 주택에는 ZEH 기준을 크게 웃도는 ′탈탄소지향주택′에 대한 정액 보조금을, 기존 노후 주택에는 단열창호 교체 등 개보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 재산세로 녹여내는 마법과 복지의 투트랙 실속파

미국은 연방 차원의 세액공제도 있지만, 그린리모델링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은 주·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금융 프로그램과 저소득 가구를 겨냥한 지원 사업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주(州) 법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자산평가 기반 금융 프로그램으로, 건물 소유주가 초기 비용 없이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15~20년에 걸쳐 재산세에 얹어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업계 단체 PACENation의 2026년 3월 집계에 따르면 현재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PACE 관련 법이 마련됐고, 이 중 36개 주와 DC에서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 사업은 연방 에너지부가 주정부·지역기관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기후취약계층 주택 단열지원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WAP)′이다.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단열, 냉난방 설비 점검·교체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매년 약 3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고 가구당 연평균 372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720만 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

중국: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목표를 할당

중국은 중앙정부의 경제·산업 발전계획과 건설 부문 목표를 직접 연동해, 대규모 국가 목표를 지방에 하달하고 단기간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쓴다. 앞선 네 나라와 달리 개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국가가 정한 물량 목표를 행정적으로 달성해나가는 구조에 가깝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MOHURD)는 2022년 발표한 ′제14차 5개년 건축에너지절약 및 녹색건축 발전규획′을 통해 2025년까지 기존 건축물 3억5000만㎡에 대한 에너지 절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초저에너지·근제로에너지 건축물을 5000만㎡ 신규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건물에 50GW 규모의 지붕형·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목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축 공공건물과 공장 등에는 태양광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요구된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그린 리모델링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이다. 프랑스와 중국은 각각 임대 금지, 국가 목표 할당이라는 강력한 행정 규제·계획을 앞세우는 반면, 한국·독일·일본은 이자 지원이나 보조금 같은 금융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지원의 ′형태′도 갈린다. 한국·유럽·일본이 주로 이자 지원이나 공사비 보조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택한다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세액공제 외에도 지방정부가 재산세 제도를 활용해 초기 비용 부담 자체를 구조적으로 없애는 ′금융 설계′ 방식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평가 시스템의 정밀도에서는 독일이 두드러진다. 단순히 공사 여부가 아니라 리모델링 후 달성한 에너지 성능을 KfW 효율주택 등급으로 세분화해 지원 수준을 정밀하게 차등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고치는 사업이 아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과정이다. 세계 각국이 서로 다른 해법으로 친환경 전환에 나선 지금, 한국 역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다.

* 본 게시물의 이미지는 ChatGPT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이며, 홍보 및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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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 개요: https://www.greenremodeling.or.kr/support/sup1000.asp

서울경제「공공건축물에침수센서·내풍유리…그린리모델링2.0본격화」: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1167

대한전문건설신문「그린리모델링공사비대출이자일부지원···컨설팅도제공」: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927

KHARN「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사업재개」: 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30301

유럽(EU·프랑스)

Lexology 「Revise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42d27d0-9cbf-41cf-b313-4a02cc4fcec3

oneclicklca 「EPBD: A guide to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https://oneclicklca.com/en/resources/articles/epbd-a-guide-to-the-energy-performance-of-buildings-directive

프랑스 정부 공식 사이트(info.gouv.fr) 「Interdiction a la location des logements avec uneforteconsommationd′energie」: https://www.info.gouv.fr/actualite/interdiction-a-la-location-des-logements-avec-une-forte-consommation-d-energie-des-2023

독일

KfW효율주택등급설명 : https://nexvyra.de/fakten/kfw-effizienzhaus-stufen.html

KfW 공식 사이트: https://www.kfw.de

일본

국토교통성공식문서(지구온난화대책계획): https://www.mlit.go.jp/common/001430103.pdf

건축물에너지성능방침: https://www.mlit.go.jp/policy/shingikai/content/001622606.pdf

환경성 ZEB 포털: https://www.env.go.jp/earth/zeb/detail/02.html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환경성공동캠페인′住宅省エネ2026キャンペ?ン′: https://jutaku-shoene2026.mlit.go.jp/

미국

미국에너지부(DOE)「WeatherizationAssistanceProgram」: https://www.energy.gov/cmei/scep/wap/weatherization-assistance-program

미국 에너지부(DOE) 「About th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https://www.energy.gov/cmei/scep/wap/about-weatherization-assistance-program

PACENation 「PACE Programs」: https://www.pacenation.org/pace-programs/

미국 환경보호청(EPA) 「Commercial 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https://www.epa.gov/statelocalenergy/commercial-property-assessed-clean-energy

중국

pv magazine 「Chinese PV Industry Brief: 50 GW plan for rooftop, BIPV」: https://www.pv-magazine.com/2022/03/11/chinese-pv-industry-brief-50-gw-plan-for-rooftop-bipv/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trade.gov) 「China - Design and Construction」: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china-design-and-construction

UNDP SDG Investor Platform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BIPV)」: http://sdgprivatefinance.undp.org/leveraging-capital/sdg-investor-platform/building-integrated-photovoltaic-bipv